얼마 전 정부에서 국내상장 해외투자 ETF 중 TR 상품에 대한 태클(?)을 걸었다.세법을 개정해서 배당을 재투자하는 TR 상품에 대해 강제로 배당금을 나눠주도록 한다는 것이다.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때문이라는데, 일반 상품의 경우 분배금과 매매차익에 대해 모두 과세가 발생하므로 이중과세가 되는 것 때문으로 해석된다.즉, 일반(PR) 상품은 분배금에도 세금이 부과되고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는데, TR 상품은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뭐 틀린말은 아닌 것 같다.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면 배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를 하고 받기 때문이니 말이다.분배금에서 1차 손실이 나고, 그걸 재투자해서 매매차익에 대해 또 과세가 나면 2차 손실이 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