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법안 갱신 발의에 관한 뉴스를 보고

재테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주 투자분야는 주식(ETF)이지만 부동산도 관심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여전히 어려운 용어도 많고 알아야 할 것도 많지만, 그래도 계속 관심을 갖다보니 어느정도 지식이 쌓이게 됐다.

그리고 운 좋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 잠깐의 공실 이후에 법인 기숙사로 계약을 맺어서 원리금은 충당할 수 있게 됐다.

 

예전에 어디선가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가 되는 순간 부동산 뉴스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고 하던데, 실제 경험을 하게 되니 맞는 말이었다.

그냥 흘려버릴만한 뉴스도 한 번정도 눈이 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

돼지 눈에는 돼지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던가(출처: 국제신문)

그리고 예전부터 경매에 관심이 있긴 했는데, 얼마 전 재테크 모임을 찾던 중 알게된 소모임이 경매 쪽이란 걸 알게되어 소모임 가입 및 채팅방에 입장했고, 매일 해당 방에는 카톡 뉴스가 올라오고 있다.

사실 뉴스를 읽고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정도는 눌러보긴 한다.

그러던 중, 어제 카톡방에 이미지 하나가 올라온 것을 봤다.

개인적으로 카톡 1이 남아있는 것을 싫어하기에 지우려고 카톡을 읽으며 이미지를 눌렀는데, 임대차 법안에 대한 개정을 발의하는 내용이었다.

뭐지? 싶어서 봤더니 약간 충격적인 내용...

이를 다룬 뉴스가 있어 링크를 가져왔다.

“세입자 원할 때까지 전세 갱신” ‘무한 임대차법’ 발의한 野

“세입자 원할 때까지 전세 갱신” ‘무한 임대차법’ 발의한 野 - 매일경제

임대차를 무한으로 갱신하는 것으로 법안을 바꾸자는 내용.

이 내용을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

'도대체 이건 뭐지?'

정치적인 내용은 배제하기로 하고...

당장 이 법안이 시행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않는 것일까?

이러면 전세 시장 자체가 사장될 것이다.

아니, 임대시장 자체가 죽어버릴텐데, 그러면 집이 없는 사람은 진짜 죽어버릴지도 모른다.

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알겠지만 이렇게 바꾸는 것은 음...

 

개인적으로도 전세라는 제도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월세를 계속 내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이고 전세라는 제도 덕분에 우리나라의 월세가 가파르게 치솟지 않았기에 어느정도 긍정적인 면도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런데 몇 년 사이 급등한 금리로 인해 역전세 및 깡통전세가 넘쳐나고, 그로 인해 엄청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생겨났다.

내 동생도 전세 사기를 당했다.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주인이 바뀌면서 새로 계약했던 내용이 뭔가 잘못 되어 전세금을 못 돌려받게 되었고, 결국 경매로 넘겨서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후 전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더 커졌고, 추후 아파트에 임대로 살게 되더라도 전세로 구해야하나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전세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보완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게 해야한다는 것은 동의를 한다.

그런데 저렇게 법이 바뀌게 되어버리면 전세고 월세고 죄다 사라져버릴텐데...

진짜 경제 원리도 잘 모르는 내가 봐도 미래가 뻔히 예상되는데 법안 발의자들은 그런게 예상이 안되는건가?

출처: Pin page

며칠 전 비상계엄 때문에 나라를 뒤집어 놨고, 나도 그 때 깨어있다가 뜬금없는 뉴스에 놀라서 반쯤 잠을 설쳤었다.

그래서 이 쪽도 별로이긴 한데, 경제나 투자적인 관점으로 보면 저 쪽은 더 별로다.

진짜 이건 뭐 양자택일도 아니고 양자택불가이다.

 

결론:

나라를 믿지말고 각자도생하자.

사실 나도 믿으면 안된다. 믿을건 자본시장뿐(출처: wordrow.kr)